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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과 부당함을 당당하게 말하기
글 : 김지영
나는 원래 약간의 불편함이나 부당함은 참고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바깥바람이 신경 쓰여도 혹여나 다른 사람이 답답해할까 봐 열려있는 창문을 그대로 두었고, 당일배송 상품을 주문했는데 다음 날 아침까지 오지 않아도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면 별말 없이 기다렸다. 그런데 아픈 아이를 키우다 보니 세상은 온통 불편하고 부당한 것투성이었다.
세상이 이렇게 살기 불편한 곳이었나
장애인임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으면 관련 기관이 나서서 뭐라도 해주는 줄 알았지만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장애인등록증(복지 카드)을 받으러 주민센터에 갔을 때 직원이 말없이 건네준 장애인 복지 안내 책자가 전부였다. 그다지 두껍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그걸 제대로 읽어볼 여유가 없어서 시간 날 때 보기로 하고 책꽂이에 꽂아두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가장 많은 소통을 했던 주민센터 담당자는 어떨 땐 나보다도 모르거나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놓치는 것도 생기곤 했다. 대표적인 게 장애아동 양육수당이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되지만,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나는 주민센터에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러 갔다가 자격이 안 된다는 말에 그런가 보다 하고 더 묻지도 않고 돌아섰었다.
그리고 수급 기한인 48개월에서 두 달이 지난 지난달, 뒤늦게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존재를 알고 소급 지급 신청을 했고 주민센터에서는 지급 여부에 대해 아직 상위기관과 협의 중이다.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걸 문의하면 자격이 되는 비슷한 제도를 안내해줘야 인지상정 아닌가 싶었지만 담당자는 복지제도가 신청주의라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사회복지 용어에는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라는 것이 있다.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에 관해 수급권자가 법에 따라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청주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수급 자격 여부를 조사한 후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직권주의’다. 현재 사회보장 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국 보호자가 제대로 알고 신청도 제때 해야 최소한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숟가락으로 떠먹여 줘도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다.
맞벌이가 장애인보다 더 배려를 받는다고?
온라인 카페와 같은 장애아 부모의 커뮤니티에서는 제도적 부당함에 대해 말하는 글이 종종 보였지만 불만을 말하는 데에서 그칠 뿐 어떻게 바꿔보자는 글은 그다지 보이지 않았다. 그럴 정신도 없거니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세상이 쉽게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말이다. 나도 예전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지나쳤겠지만 억울한 일을 몇 번 겪으니 이제 슬슬 부당함을 말해야겠다, 나와 우리 가족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아이의 유치원 모집 요강을 알아보던 중에도 억울한 일이 있었다.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의 형제자매에게 1순위로 입소 우선순위를 줬다. 반면 유치원은 우선 모집이나 방과 후 과정 지원 대상에 없었다. 유치원별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다자녀, 장애 부모의 자녀, 한 부모, 맞벌이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상해서 더 살펴보니 초등돌봄교실이나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었다. 오히려 장애아동 가정보다 사정이 나은 맞벌이 가정을 더 배려해주는 이상한 상황.
장애아동은 입원이나 재활치료 등으로 스케줄이 많고 일상생활도 혼자 하기 어려워 부모가 돌봄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반면 함께 성장하는 비장애 형제는 보육과 교육 면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또한 부모는 장애아동 양육으로 하던 일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막대한 의료비 지출까지 겹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볼 시간이 없다지만 돈이라도 벌지, 장애아동 가정은 소득도 반토막 나고 아이를 돌볼 시간도 부족하다.
그런데도 국가 차원의 교육 시스템에서 맞벌이 자녀보다 장애아동의 형제자매가 배려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부당한 처사였다. 현직 교사로 있는 친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제안을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했다. 국민제안은 제안인이 처리기관을 지정해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소관 기관이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나는 망설임 없이 교육 전 과정에서 우선 모집, 우선 배정 등 교육적 배려 대상에 장애아동의 형제자매를 추가해 달라는 제안을 교육부에 넣었다. 생각보다 빠르게 담당자로부터 나의 제안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며, 반영 여부를 논의해 올해 말쯤 내년 가이드라인이 결정될 거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야 조용한 싸움닭
정부 청사 앞에서 머리도 밀고 시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용기가 없는 나처럼 소심한 사람이라면 최소 할 말은 하고 살았으면 한다. 물론 국민제안이든 공공기관이든 우리의 말을 듣고 실현할 수 있는 곳에 해야 한다. 우리끼리 투덜대봤자 정치인과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불편함을 무턱대고 참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도, 대신해주는 사람도 없다. 조용한 사람이었던 내가 싸움닭이 된 이유다.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관련 제도와 정책
관련 근거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중심, 일부 복지서비스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
주요 내용
- 조기 발견 및 진단
- 발달재활서비스
- 보조기기
- 보육 및 교육
-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 주거 관련 지원
- 경제적 지원
- 가족 지원
- 기타 세제 혜택 및 감면 할인
우울감과 자책감을 이겨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주현 (아이나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
질문 : 많은 부모님들이 우울감을 느끼곤 하시는데요,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이런 우울감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리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 아이를 잘돌볼 수 있으니까''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잠깐은 힘을 내야지 싶다가도 또 부모가 부족해서 못이겨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 괴로워진다고 하시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은 좀 더 구분되어서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울증은 단순한 마음의 병이라기보다는 뇌의 병이라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활성물질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족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잠을 잘 못자게 된다던가, 집중이 안된다던가, 의욕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죽고싶은 생각이 드는 상황까지 흘러간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에서 불면 같은 것도 폐렴에서 열이나는 증상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렴에 걸렸는데 열이 나는 상황이라면 의지로 '열을 떨어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병원에 방문해서 항우울제같은 약물치료를 병행한다던가 상담을 병행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종종 발달이 느리거나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을 제가 만나면 이런 비유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보통 비행기를 탑승하면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응급상황에서 산소마스크가 떨어지면 쓰라고 하는데요. 보통 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본능적으로는 아이에게 먼저 마스크를 씌우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실제상황에서 비행기가 위급상황이 되서 추락하거나 하면 기압조절 장치가 작동이 안되면 갑자기 기압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사람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기압이 갑자기 변하는 상황이 되면 보통 3초만에 의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먼저 씌우려고 하다보면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럼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겁니다. 3초동안 아이가 숨을 안쉬어도 사실 이 아이에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마스크를 먼저 쓴 다음에 아이 마스크를 씌워야 하는 것처럼 발달이 좀 느리거나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급한 마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 하고, 아이들만 바라보고 종종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전혀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내자신을 잘 돌봐야만 아이도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해 이주현(아이나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님과 2022년 8월 인터뷰한 내용을 글로 옮겨보았습니다.
우울감과 자책감을 이겨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더 읽기"
뇌성시각장애(CVI) 부모모임
시력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잘 못보는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의 모임
2022년 4월부터 네이버카페를 만들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카페 방장님이 처음 카페를 만들 때 올렸던 글로 이 모임을 소개합니다.
저는 올해로 만11세(초등 5학년)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1.09Kg조산으로 낳아서 NICU에서 치료중 광범위한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지체, 지적, 뇌전증과 피질시각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후 2개월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해서 만 6세에 독립보행을 시작하고 2~3세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시지각의 문제와 뇌전증으로 발달에 정체기를 보이던 중...
2019년 물리치료학회에서 최진희 박사님과 김정훈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평가와 진료를 보게 되었고 올해로 만3년, 햇수로 4년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희 박사님의 말씀처럼 피질시각문제가 아이의 발달과 학습에 직접 영향을 주기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피질시각문제라는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구요. 주기적으로 치료실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짧게짧게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필요하다 생각되는 환경지원을 가정, 학교, 치료실 등에 만들어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 치료사 선생님들과 학교에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필요한 교재나 교구들이 대부문 아이에 맞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학교진학 및 장애진단시엔 안과의 진단이 안된다는 이유로 최적의 개별적 지원을 받지못하는 경우도 경험했습니다.
혼자 이러한 활동을 하다가 같은 어려움을 가진 부모와 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모임이 활성화 되어 CVI가 많이 알려지고 빨리 진단되어 조기개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례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월례 모임에서는 뇌성시각장애에 대해 스터디하고,
그동안 가정 등에서 어떠한 것들을 시도해 보았는지 경험을 나누고,
아이들이 일상생활중에 적절한 시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재들도 직접 제작하기도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뇌성시각장애에 대해 알리기 위하여
우리 아이를 치료하고 교육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뇌성시각장애(Cerebral Visual Impairment / CVI)와 개별 아동에 적합한 환경수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뉴스를 통해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보자료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뇌성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빨리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뇌성시각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에게 적절한 시각적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책자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카페는 현재 비공개 카페이며, 조만간 많은 분들이 보다 수월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치료와 교육을 많이 받으면 아이가 좋아질까요?
글 : 윤승아
저는 곧 13세가 되는 뇌병변 장애, 지적장애, 피질시각장애(CVI),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밝고 귀여운 여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은 여느 아이를 키우는 엄마처럼 아이때문에 울고 웃고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저는, 꿈에서도 생각못했던 일이 나의 아이에게 생겼을 때, 그 암담함과 막막함, 두려움, 원망. . . 예측할 수 없는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칠 것 같았고 오늘의 이런 시간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기를 안고 막막하고 두려웠던 그 때
퇴원 후 일분일초가 아까웠던 저는 바로 재활 치료를 시작했고 무조건 빨리, 무조건 많이,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해주면 좋아질거라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저는 전적으로 지원해주실 친정부모님이 계셨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정보를 듣게 되면서 더 많은 치료를 더 멀리 다녔어요.
대부분의 치료는 대기가 있고 며칠이 아닌 몇달 혹은 몇년을 기다려야 하기에 대기를 먼저 걸었고 원하는 치료를 원하는 때에 받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치료실에서 불러주면 무리가 되어도 시간을 내서 시작했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에게 맞을 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해봐야 했습니다. 시도해본 치료만해도 대충 꼽아봐도 30여가지가 넘습니다. 시간과 거리와 비용을 따지지 않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원하는 치료를 받게되면 나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던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 아이를 치료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가 어떤지 살필 여력도 없이 아이에게 부모로서의 도리를 한듯 위안 받으며 다녔던것 같아요.
아이가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이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물론 기적을 바랬던 제 기대치와는 달랐지만요. 치료들이 도움이 되었지만 그렇게 많이 그렇게 멀리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고 유명한 분의 치료가 늘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치료를 중단하면 큰일이 날것 같았지만 메르스사태와 코로나시기에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강제로 치료를 많이 줄여야 했지만 우려하던 큰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편안한 환경에서 가족과 지내는 시간과 혼자 노는 시간이 생기면서 스스로 시도해볼 시간과 치료실과는 또 다른 경험들도 하게 되면서 커 갔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지켜볼 시간이 많아져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것을 파악 할 수 있었어요. 주변의 다른 아이들 중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집에서 보내면서 아이에게 스스로 해낼 기회들이 생기니까 더 좋아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아이의 능력을 발현시키고 좋게 하는 것은 치료실에서만이 아니란걸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치료해야 할까?
저역시 아직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각자의 가정 안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희생한다고 비싼 치료를 많이 한다고 우리아이들이 다치지 않은 상태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가족은 와해되고 재정적 자원과 심리적 에너지는 점점 고갈됩니다. 저도 이러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는 낫지도 못하고 가족과 자원 모두를 잃게 되고 우리아이들은 불행해 질겁니다.
다시 그 때로 돌아간다면
아이를 낫게 할 방법이 아닌 아이와 함께 살아갈 삶을 고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이의 치료와 교육 만이 아니라 먼저 나 스스로를 살피며 돌보는 시간을 갖고 배우자를 위한 시간과 배려도 하면서 비장애 형제가 있다면 그 아이들을 위한 시간과 자원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멀리 보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의 일상을 생각해보고 얼마나 어떻게 할 지를 고민하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치료를 위한 일상을 사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2021년 여름. 지민이가 태어난지 10년이 넘어서야 첫 여름 바다를 보러 간 여행
아이와 나의 일상을 찾고 싶다
저는 아이의 영유아 시기에 아이에게 일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많이 아프기도 했지만 아이의 치료가 목표가 되었고 치료를 무리하게 짜서 시간이 없었고 지쳐버린 저는 아이와 일상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이와의 삶을 위해 치료를 하려고 했던것인데 말이죠. 지금에 와서 그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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